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매매 대금을 조건으로 제시한 정황이 문제 되어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실행의 착수 여부, 그리고 반성 정도와 재범 위험성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 성매매와 달리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 처리가 어렵고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하한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방에게 1십만 원대 중반의 성매매 대금을 제시하며 만남을 약속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만 17세의 청소년이었고, 이후 관련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 단계부터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즉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죄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채팅 내용, 프로필 정보, 만남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인식 정도와 관련 사정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죄목 특성상 기소 여부 자체가 의뢰인의 향후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진술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사안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 소명자료와 양형 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기소될 경우 정식 재판이 불가피하고 실형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임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처분은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등 부수 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검찰 처분과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된 중범죄의 경우, 기소 자체를 막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가 핵심 전략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