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원주택을 신축·분양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대 금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분양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그리고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거래 관련 사기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전원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분양 대금 명목으로 1억 원대 금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분양 절차가 지연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분양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자신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업 추진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계약 당시 전원주택 분양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는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토지 매입, 설계, 인허가 절차 등 분양 사업을 위해 실제로 진행한 일련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사업 진행 상황과 위험성을 사전에 고지하였다는 점, 고소인 또한 사업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송금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양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사업 관련 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송금받은 자금의 용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자금이 분양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대금, 설계비 등으로 집행되었다는 점을 자금 흐름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위 쟁점별 사실관계 정리,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 객관적 증거 분석이 종합적으로 담겼으며,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계약 당시 분양 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 적극적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송금받은 자금이 정상적으로 사업에 투입되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인정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형사재판으로의 진행을 방지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투자 관련 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 계약 체결 시점의 사업 추진 능력과 의사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토지 매입 계약서, 인허가 서류, 자금 집행 내역 등)를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는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단순한 사업 실패와 편취의 고의를 명확히 구별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