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농협에 개설된 단체 명의 예금계좌의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해당 예치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관 지위의 인정 여부, 자금 사용의 업무 관련성, 불법영득의사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처벌되는 구성요건으로,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배임범죄의 일반적 권고형량은 이득액에 따라 달라지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4개월, 가중 시 10개월~2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농협에 개설된 특정 명의의 예금계좌를 보관·관리하는 업무상 지위에 있었습니다.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원은 본래 단체 운영 목적의 자금이었는데, 일부 인출 및 사용 내역이 의뢰인의 사적인 용도로 흘러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고소·진정 단계에서 의뢰인의 자금 사용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보관하던 예치금원의 실질적 귀속 주체와 보관 지위의 범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계좌 명의, 자금 조성 경위, 단체 내부 규약과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자금 운용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형상 임의 사용으로 보이는 거래라도 본래의 업무 범위 내에서 처분 권한이 부여된 자금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자금 사용의 용도가 업무 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인출·이체 내역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각 지출이 단체 운영 또는 업무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영수증, 회계 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사적 유용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죄의 본질이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라 타인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에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인용하면서, 의뢰인이 자금을 은닉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참여 과정에서도 질문의 전제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리하여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변호인이 동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보관 지위와 자금 사용 경위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사 절차의 가장 이른 단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음으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및 재판 절차로 인한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단체 자금이나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횡령 의혹을 받는 경우, 자금의 실질적 귀속과 처분 권한의 범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이 초기부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한 마디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도, 부정될 수도 있으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사실관계 및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