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평소 친분이 있던 상대방과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과 협박이라는 수단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 행위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 감경 시 6개월 이하의 범위가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가중요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대방과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중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으나, 그 경위와 맥락에 관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의 주장은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진술 대립 속에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었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정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을 시계열에 따라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진술 변화 양상, 사건 전후 두 사람의 연락 내역 및 관계 지속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행위에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법리와 일반 강제추행의 법리를 구분하여 검토한 뒤, 본 사안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 내역, 사건 직후 두 사람이 함께한 일정과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평소 친분 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들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을 진행하여,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건에서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행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절차가 종결되어, 추가적인 시간적·정신적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동선 자료 등 객관적 정황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신문 이전 단계에서부터 진술 전략을 일관되게 정리해 두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