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협박하여 나체사진을 전송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 혐의 수사와 병합되어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수십 차례의 통화 내역과 다수의 메신저 메시지가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협박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다툼이나 감정 표출 과정에서의 거친 언사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약 수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진과 메시지를 교환해 왔습니다. 2018년경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협박하여 나체사진을 전송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같은 시기 강간 피해 또한 함께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강요 혐의와 강간 혐의가 병합되어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수의 통화기록과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한 상태였고, 이러한 외형적 정황만 보면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324조의 협박, 즉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통화와 메시지 내역을 시계열로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이 내연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의 일상적 소통의 연장선상에 있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특정 시점에 협박성 발언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이 있더라도, 그 전후 맥락에서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답신을 보내고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통화·메시지 원문 단위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진 전송 행위가 의뢰인의 협박에 기한 의무 없는 일인지, 아니면 두 사람 관계의 성격상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진 전송 전후의 메시지 흐름, 고소인이 먼저 사진을 보낸 정황, 그리고 이후에도 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인과관계의 단절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함께 수사 중이던 강간 혐의와의 분리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혐의를 일체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요 혐의에 한정한 별도의 의견서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모순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통화·메시지 기록이 외형상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두 사람의 관계 성격과 연락의 맥락, 사진 전송 경위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강요죄의 협박과 인과관계 요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사실관계 분석과 결합될 때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내연관계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강요 고소의 경우, 단편적인 메시지 한두 건이 아니라 전체 대화의 맥락과 시계열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요 혐의가 강간 등 다른 성범죄 혐의와 병합 수사되는 경우, 각 혐의별로 구성요건과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한쪽의 불리한 정황이 다른 쪽으로 전이될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