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처벌 기조가 형성되어 있던 사안에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시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제3항은 배포·제공·공연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의 차이가 큽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는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영역으로,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받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을 함께 내려받은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당시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건의 경우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이었고, 단순 소지에 그치더라도 기소가 예상되는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신속하게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단계부터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운로드의 경우 다운로드 당시 영상물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내려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운로드 경위와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을 인지한 시점, 시청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고의의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효과적인 부각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사에 참여하였고,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운로드된 파일을 즉시 삭제하고 재범 우려가 낮은 점, 가족이 의뢰인의 교육과 선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학적 자료, 모의고사 성적표 등 수험생 신분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 가족의 탄원서,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 결과입니다.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던 시기에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과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한 음란물 다운로드 사건의 경우, 다운로드 당시의 인식 수준과 사후 조치(즉시 삭제, 시청 여부 등)가 처분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사건은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