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차용금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검찰 기소의견 송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호감을 가졌던 사정을 이용당해 약 10개월에 걸쳐 병원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6천만 원대의 금원을 송금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일부 자금을 실제 사용처에 투입한 정황이 존재하여 기망행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알게 된 후 호감을 갖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감정을 이용하여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요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초경부터 2018년 후반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피고소인은 병원비, 생활비, 사업 관련 비용 등 각종 사유를 들어 수회에 걸쳐 금원을 송금받았고, 그 합계는 6천만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변제를 미루었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의심을 갖게 되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받은 자금 중 일부가 실제 공사 착공 등에 사용된 정황이 있어 단순한 채무불이행 주장으로 빠져나갈 여지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편취 고의, 즉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부존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차용금 사기는 외형상 금전소비대차와 구별이 어려워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위험이 큰 유형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차용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 상태, 다른 채무 부담 내역, 정기적 수입의 유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변제능력이 객관적으로 결여되어 있었음을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구조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이 주장할 무혐의 항변, 즉 자금 일부를 실제 공사에 투입하였다는 점을 어떻게 무력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송금된 6천만 원대 자금의 전체 흐름과 실제 공사에 투입된 금액을 분리하여, 사용처 기망이 송금 명목별로 개별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부 자금이 정당한 용도에 쓰였다고 하더라도 송금 명목으로 기재된 병원비, 생활비 등과 실제 사용처가 불일치하는 부분은 별개의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순, 명목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 의뢰인이 핵심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대질신문조사에도 직접 참여하여 피고소인의 변명이 객관적 증빙과 충돌하는 지점을 즉시 지적하고 추가 질문을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고소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차용금 사기는 편취 고의 입증이 까다로워 무혐의 또는 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본 사건은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자금 흐름과 명목별 기망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찰조사 및 대질신문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쟁점별 대응을 수행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차용금 사기 고소인 경우,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차용 당시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부존재, 사용처 기망 등을 객관적 증빙과 함께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이 받은 자금 일부를 실제 용도에 사용한 정황이 있는 경우, 송금 명목별로 기망행위를 분리하여 평가하는 법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