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별건의 중대 성폭력 혐의와 병합 수사가 진행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부분에 대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약 2개월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동시에 별건의 주거침입준강간 혐의까지 함께 수사가 진행되면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미신고 영업의 고의와 영업 규모, 그리고 별건 혐의와의 병합 수사 구조 속에서 본 건의 독립적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펜션, 민박 등 숙박업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은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 등 특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무신고 영업 여부가 자주 문제됩니다. 흔히 "무신고 게스트하우스", "미신고 숙박업"으로 통용되는 사안이 본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 6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약 2개월에 걸쳐 관할관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숙박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별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운영하던 시설의 운영 형태 또한 함께 조사 대상이 되었고, 결국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건은 단순한 신고 누락 사안이 아니라, 중대 성폭력 혐의와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어 의뢰인 입장에서는 각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을 분리하여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미신고 영업에 대한 고의와 영업의 계속성·반복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운영 기간이 약 2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본격적인 사업적 영리 추구 구조가 아니라는 점, 시설의 규모와 운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업의 정도가 제한적이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별건의 중대 성폭력 혐의와 병합 수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평가의 불이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와 별건 성폭력 혐의가 행위 태양, 보호법익, 입증 구조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사안임을 명확히 하여, 각 혐의에 대한 독립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신고의무 위반 부분이 별건 혐의의 양형 판단에 부당하게 결합되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한 점이 본 사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운영 기간과 수익 규모가 제한적이었던 점, 영업 종료 이후 동일한 위반을 반복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별건의 중대 성폭력 혐의와 병합 수사가 진행되는 어려운 구조 속에서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부합하는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신고 영업의 기간과 규모, 의뢰인의 반성 태도, 별건 혐의와의 독립적 평가 필요성 등이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게스트하우스, 펜션, 민박 등 숙박 형태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농어촌민박업 등 별도 근거 법령의 적용 가능 여부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의무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신고 영업 혐의와 다른 중대 혐의가 함께 수사되는 경우, 각 혐의가 별개의 행위와 별개의 보호법익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독립적 평가를 받도록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