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중이용장소에서의 촬영이라는 점과 별도 성범죄 혐의가 결합되어 조사가 진행되었기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촬, 불법촬영, 몰카범죄로 불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양형 기준상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형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외에도 건조물침입 등의 쟁점이 함께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절차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의뢰인은 즉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혐의 인정의 범위와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의 범위를 분석한 뒤,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사실과 다툴 수 있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거나 별건 혐의로 비화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및 기소 여부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금을 조율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추가 촬영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별도 혐의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진술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유리한 처분으로 이어지는 핵심 요소이므로, 합의 시점과 방법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