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주거지 내에서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고,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관악구 소재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과 함께 있던 중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추행을 시도하여 자신이 이를 피해 침대 모서리 부근에 걸터앉아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재차 자신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고소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송치 및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행위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이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이 처해 있던 구체적 상황,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접촉 직전과 직후의 정황을 재구성하여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이 시점별로 변경된 부분,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여 온 점, 수사 초기 임의 제출한 자료들이 의뢰인 진술과 부합한다는 점도 비교 분석하여 진술의 무게중심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행의 고의 입증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 법리에 근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고,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의뢰인이 진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충실히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서 일단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사회적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변론 활동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피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른바 진술 대 진술 사건이라 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정밀한 법리 검토와 객관적 정황의 일관성 분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 출석 조사 이전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향후 수사·재판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의자신문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을 파악해 두는 사전 준비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도의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고소인 진술의 내적·외적 일관성을 다각도로 검증하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