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프로그램의 공유 기능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파일이 전송되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에게 배포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단순 소지와 배포는 구분되어 처벌됩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될 수 있어 후속 불이익이 큰 범죄군에 속합니다. 배포 혐의의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형 영역이 무겁게 설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수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파일이 함께 내려받아졌고, 해당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된 파일을 자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공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공유 기록을 토대로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아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속 시점 무렵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조사에 응하게 되었으며, 일반 음란물과 달리 해당 범죄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던 시기여서 기소 가능성이 높게 예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자동 공유 기능에 의해 외형상 배포 행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의뢰인이 그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응 논리로, 의뢰인이 사용한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과 의뢰인이 평소 파일을 다루어 온 패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는 타인에게 파일을 제공·전송하려는 적극적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다운로드 후 파일을 별도 폴더로 옮기거나 삭제하는 등 외부 공유를 차단하기 위한 나름의 정리 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파일 관리 흔적, 프로그램 설정 내역, 사용 습관에 관한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자동 공유 기능에 의한 외형적 결과만으로 배포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는 법리적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소지의 영역을 넘어선 배포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무혐의)을 받았습니다. 강화된 단속 기조와 무거운 법정형을 고려할 때 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프로그램의 작동 구조와 의뢰인의 평소 행태에 기초한 고의 부존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적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자동 업로드 기능이 문제되는 사건의 경우,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과 사용자의 인식·관리 패턴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배포 고의의 부존재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사건은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 있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이 크므로, 경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