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14회에 걸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에 걸쳐 지하철역 승강장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가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 5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약 6개월에 걸쳐 부산 시내 지하철 1호선 주요 환승역 승강장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횟수는 총 14회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도 다수였습니다. 마지막 범행 직후 의뢰인의 행위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물 등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된 상태에서 기소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범행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14회에 달하고 약 6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정신적 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행이었음을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성충동 관련 전문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한 사실과 그 진행 경과를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및 직장에서의 관리감독 체계,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요소의 유리한 정상 부각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촬영물을 일체 유포하지 않은 점, 휴대전화 및 저장매체에 남아 있던 촬영물을 모두 임의 폐기에 동의한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강조하여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충실히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4회에 이르는 다수의 범행과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범행 양상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견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유포 사실 부존재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지하철 도촬,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등으로 통칭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거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죄명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지므로,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된 사안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는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 피해자 수, 범행 기간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충동 심리상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은 가급적 수사 단계부터 시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