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취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 대해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여부, 고의 인정 범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죄에 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유사강간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유사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본 사건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는 준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준유사강간의 기본영역은 징역 3년에서 6년이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의 감경영역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자취방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공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에 손을 넣는 행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사건의 무게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피해 회복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건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형법 제299조에 따라 준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되는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본인 역시 음주 상태였던 점, 사건의 경위와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인식 정도와 범행 동기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재구성하였고, 무리한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진정한 반성에 기반한 양형 변론을 중심에 두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참여 단계부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 협상을 진행하여, 양형심리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요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가족과 지인의 탄원, 직장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가 다수 존재함을 강조하며,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재범 방지가 더 적절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성범죄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된 진술 정리, 피해 회복 노력의 객관화, 양형요소의 체계적 입증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우므로, 무리한 부인 전략보다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 첫 회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검찰 송치와 공판 단계에서 신빙성 다툼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무혐의, 불기소, 집행유예 등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