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 실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입수한 위조 문서를 백화점 카드발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별건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던 점이 양형상 중대한 불리 요소로 작용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를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일반적으로 기본 영역 6개월~2년, 가중 영역 1년~3년, 감경 영역 8개월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다만 동종 범죄 또는 누범 전력, 다수 범행 등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으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2년경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위조 서류를 입수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백화점 카드발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행위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이미 별건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던 점, 별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무겁게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별건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1심 판단에 대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 범행 경위, 이득의 규모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였습니다. 위조 문서의 작출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행사 단계에 그쳤다는 점, 본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였다는 사정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별건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별건 집행유예 판결의 사실관계와 본건 사실관계를 비교 분석하여, 본건 범행이 별건 사건 이전에 이루어진 사정 등 동시 심판 가능성이 있었음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별건과 함께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동일한 양형 판단을 받았을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방지 가능성과 사회복귀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관계 자료, 사회적 유대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진술하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징역형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별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법리적 논거 제시를 통해 사회 내 처우의 길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별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추가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사건 간 시간적 선후관계와 동시 심판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이를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 행위 자체와 행사 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