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벌금 3백만 원대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특정 피해자를 다수 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양형 사유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으로 불리는 사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단기형이지만,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행위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추행으로 평가하였고, 검찰은 단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안으로 보아 실형 구형 방침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응하였으나,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컸기 때문에 양형 변론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찰이 강조한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추행"이라는 죄질 평가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의 외형과 빈도만을 근거로 한 일률적 평가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범행 경위, 사건 전후의 태도, 재범 위험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도달 가능성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반복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감정과 우려를 충분히 청취하고, 피해 회복 방안과 재발 방지 약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꾸준히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입체적 구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6월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3백만 원대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행위라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에 그친 결과는, 피해자와의 합의 도달과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결합되어 도출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더라도,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행위로 평가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논란이나 합의 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양형뿐 아니라 부수처분의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