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게스트하우스 객실에 들어간 행위로 인해 방실침입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동일한 시점에 별도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 수사도 병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운영자가 객실에 출입한 행위에 대해 침입의 고의와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실"이란 건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관리되는 구획된 공간을 의미하며, 숙박업소 객실은 투숙객이 일정 기간 점유·사용하는 동안에는 방실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운영자가 정당한 관리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에는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던 중, 한 투숙객이 머무르던 객실에 들어간 사실이 문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 방실침입 혐의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피해자가 주장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이나 출입 정황이 두 사건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영자로서 객실 관리 목적의 출입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두 사건이 결합되어 다루어지면서 단순한 방실 출입 행위까지 침입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로서 객실에 들어간 행위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숙박업소 운영자의 객실 출입은 관리·점검·응대 등 정당한 업무 수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투숙객의 추정적 승낙 또는 관리권 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으로 게스트하우스의 운영 형태, 출입 시점의 정황, 의뢰인이 객실에 머문 시간과 행위 태양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여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 수사가 진행되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와의 분리 대응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시점·피해자·행위 태양에서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정리하여, 별건 혐의의 인상이 본건 방실침입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진술 전략과 서면 의견을 분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정황 자료를 통해 본건 행위에 침입의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통제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응할 때 사실관계와 무관한 추측성 답변을 피하도록 사전 변론 회의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운영자의 지위·관리권의 범위·당시의 정황에 한정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별건 성폭력 관련 수사와 병합되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본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변론한 점, 운영자로서의 정당한 관리 행위였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소명한 점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숙박업 운영자가 객실 출입과 관련해 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경우, 침입의 고의와 위법성 평가에 있어 사실관계의 구체적 정리가 결정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숙박업소 운영자가 객실 출입과 관련해 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경우, 출입의 목적·시간·태양에 관한 객관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자의 관리권 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가 침입의 고의 판단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별건 성범죄 혐의 등 중대한 혐의와 병합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각 혐의별 사실관계와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한 사건의 인상이 다른 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