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게스트하우스 1층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숙박시설을 운영하다가 별건 수사 과정에서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허가 영업 사실의 인정 여부와 함께 영업 규모 및 가담 정도, 정상참작 사유의 충분한 소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하여 무허가로 영업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허가 게스트하우스', '불법 숙박업' 사건은 최근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영역으로, 영업의 규모, 기간, 수익 규모, 위생 관리 상태, 재범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처분 수위가 정해집니다. 초범이고 영업 규모가 크지 않으며 자진하여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 또는 약식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공간 1층 부분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기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영업은 비교적 소규모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이 별건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허가 숙박 운영 사실이 함께 인지되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추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영업 기간, 객실 수, 매출 규모, 위생 상태 등 사실관계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별건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까지 함께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영업의 규모와 기간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영한 숙박시설이 대형 위반 사례와 달리 객실 수와 영업 기간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수익 규모 역시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매출 내역, 운영 형태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무허가 영업의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생 및 안전 관리 측면의 위해 발생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영업 기간 동안 식품·위생·안전과 관련된 별도의 사고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하였고, 실제로 이용객들에 대한 위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종합적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조사 이후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을 정리한 점, 향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을 종합한 의견서와 반성문,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별건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에서 식품위생법 부분만큼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제한적임을 법리와 사실관계를 결합하여 설명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허가 숙박 영업 사건에서 영업 규모, 위해 발생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로, 재판에 이르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무허가 숙박 영업이나 무신고 영업으로 입건된 경우, 영업 규모와 기간, 수익 규모, 위해 발생 여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형 또는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별건 수사 중 식품위생법위반이 함께 조사되는 경우, 각 사안의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통합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