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격하던 경찰관에게 차량으로 상해를 입혀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공무집행방해와 그로 인한 상해 발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판례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운전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4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2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3년~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차 지시를 받았음에도 의뢰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현장을 이탈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을 뒤쫓던 경찰관을 발견한 의뢰인은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차량 우측 부분이 경찰관에게 충격을 가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경찰관의 신체에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겠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속을 피하려는 의도로 차로를 변경한 것일 뿐, 추격하는 경찰관을 차량으로 가격하거나 위협하려는 적극적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의 차량 진행 방향, 속도, 차로 변경의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사건의 우발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 부분이 사안의 본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동차를 이용한 공무집행방해 사안 중에서도 본건이 도주 과정의 차로 변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처음부터 차량을 흉기로 활용하려 한 사건들과 구분되도록 양형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범죄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경위의 우발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교통법규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단순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의율되어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는 판례상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의 우발성과 고의의 한계를 정밀하게 다투는 변론이 요구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