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대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짧은 운전 거리, 운전 동기, 그리고 재범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의 기본 권고 형량은 벌금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또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사적인 모임 후 늦은 시간 운전대를 잡았다가 약 300m 정도의 짧은 거리를 운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단속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퍼센트대로 측정되었고,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의 수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으나, 운전 경위와 향후 재범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평가가 처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행위의 비난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받느냐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운전 거리가 약 300m에 불과한 점,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 운전면허 관련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관계, 직업 활동, 사회적 유대,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 다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가 수사 기록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짧은 운전 거리, 무사고, 동종 전력 부재,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음주운전 사안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 경위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의 음주운전인 경우, 운전 거리·운전 동기·사고 유무·동종 전력 등 양형 요소를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후 처분과 양형에 직결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