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 내에서 고소인의 신체를 만지려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투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추행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동일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더 상향될 수 있으며, 미수범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의 임의적 감경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성동구 소재 주거지에서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신체접촉 시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고소인 쪽으로 기어가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려 하였으나 동행인이 몸으로 이를 막아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그러한 추행의 고의 자체가 없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 경위와 당시 정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미수 사건은 통상 목격자가 제한적이고 물적 증거가 부족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한 진술, 시점별 진술 내용을 면밀히 대조하여 핵심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 변경 지점과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 부존재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의 고의와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의 행위 경위, 자세, 거리 등 객관적 정황을 재구성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접촉 시도와 양립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행인 진술의 객관성이었습니다. 미수에 그치게 한 결정적 행위자라는 동행인의 진술과 고소인 진술 사이의 정합성, 그리고 동행인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경위와 고소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진술의 객관성과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쟁점들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의뢰인 측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미수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객관적 증거가 제한적인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단계별로 탄핵하고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미수 사건에서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고소인의 시점별 진술 차이와 주변인 진술의 정합성을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표현 하나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