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과 함께 합의금을 수령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가해자에게 수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가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경찰 신고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퇴거요구의 적법성과 가해자의 퇴거불응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안 나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적법한 퇴거요구가 있었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양형 실무상 초범에 단순 사안인 경우 벌금형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해자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상황을 마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도 가해자는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에 대한 퇴거요구가 적법하게 수차례 이루어졌다는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단순한 머무름이 아니라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퇴거요구가 선행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실제로 가해자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경찰 신고 기록 등을 종합하여 고소장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에 불응하였다는 점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출동 시점까지 가해자가 주거지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보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인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가해자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협상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합의금 수령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라는 형사처벌 결과와 함께 합의금 수령이라는 실질적 회복도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 단계에서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사실 방문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퇴거불응 사실을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사처벌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회복까지 함께 도모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퇴거불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퇴거요구가 수차례, 명시적으로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건 당시 녹취, 문자, 경찰 신고 시각 등 시간순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퇴거불응 사안이라도 고소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 처벌과 합의금 수령을 함께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