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대학교 건물 내 화장실에서 술에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피해자의 상태와 추행 정도를 고려할 때 무거운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이라는 점에서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및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기본 영역은 징역 2년~4년 범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징역 6개월~2년 범위로 감경될 수 있고, 집행유예 참작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대학교 건물 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변기에 앉은 채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그 상태를 이용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정황을 인지한 점, 행위 장소가 공공장소인 학교 건물 내부였다는 점, 피해자의 연령이 어렸다는 점 등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도, 어떻게 하면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관계 정리와 자백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하게 가중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공탁 등 가능한 방안을 활용하여 양형상 유리한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와 양형 자료 제출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치료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가족·지인들의 탄원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의 감경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된 중대 성범죄이고, 사안의 정황상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하여 실형이 예상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입증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여부를 떠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진술 전략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 절차,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교육 이수 등은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참작 사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공판 이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