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이 예상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에 걸쳐 대학교 화장실 등에서 다수의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다수 피해자, 장기간 반복 범행 등 가중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권고형이 상향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한 대학교 화장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변기에서 잠이 든 성명불상 피해자를 발견한 뒤 본인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를 촬영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경까지 약 3년에 걸쳐 다수의 여성을 같은 방식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물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 수와 범행 기간이 모두 상당하다는 점에서 수사 단계부터 구속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려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도 법정구속을 우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다수 피해자와 장기간 반복 촬영이라는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촬영 행위를 인정하고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조력하였으며,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알코올 의존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정신과 치료 및 성도착 관련 심리상담 기록, 치료 경과 자료, 가족의 감독 서약서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정량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촬영물의 유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제3자에게 전송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피해 확산이 없었다는 사정을 양형 자료로 부각하였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 단계에서의 양형 설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촬영물 일체가 폐기되었다는 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에 자발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을 구조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이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수와 범행 기간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수사 단계의 적극적 협조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그리고 유포가 없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 수가 많거나 범행 기간이 길수록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 증거 분석과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포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유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