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대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상대방을 부축하여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행위가 있어야 하며,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소재 한 대학교 운동장에서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상대방이 만취 상태가 되자 의뢰인은 상대방을 귀가시키기 위해 부축하여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축 과정에서 자신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배와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만취한 상대방이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한 것일 뿐 추행 의도로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양 당사자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수사기관의 판단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측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정적 판단 기준이 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에 내재된 모순점과 시간 흐름상 불합리한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추가 진술 사이의 변동 사항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핵심 부분에서 진술이 변경되거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축 행위와 추행 행위의 구별이었습니다. 만취 상태인 사람을 부축하여 이동시키는 과정에서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접촉을 곧바로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상대방의 음주 상태, 이동 거리, 부축 자세 등 객관적 정황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접촉이 추행의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부축에 수반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의 범위 내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동석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와 주변인의 진술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체계적인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 외에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양 당사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안에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었고, 부축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을 곧바로 추행의 고의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형사재판으로 이행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밀폐된 공간이나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분석과 객관적 정황 재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축, 안내 등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접촉의 경위와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