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 재범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 5백만 원대의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3건의 공연음란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재범성·죄질·피해자가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 횟수가 다수인 경우 누범 가중 또는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져 법정형의 상한이 높아질 수 있으며, 실무상 재범인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보안처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인 공연음란죄로 3백만 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경 초등학교 인근 골목길 등에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3차례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건은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범행 장소가 초등학교 부근이며, 잠재적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되었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재범자라는 점까지 더해져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과에 따른 재범성 평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범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의지와 노력이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치료 경과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죄질 평가의 가중 요소였습니다. 본건은 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수 범행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 범행 동기와 정신적 요인, 그리고 의뢰인이 범행 이후 보인 진지한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히 죄질의 무거움만으로 양형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실효적 조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검사실에 직접 출석하여 재범방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였고, 치료 계획서, 정신과 진료 내역, 가족의 감독 의지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치료와 감독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 그리고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3건의 공연음란 사건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에도 불구하고 벌금 5백만 원대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범 사안에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정신과 치료 이행과 재범 방지 서약 등을 통한 양형 변론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공연음란 재범 사안의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정신과 치료 등 객관적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료 계획·서약서·가족 감독 등 구체적 재범 방지 조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양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