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분양사업자)은 수분양자가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및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 금전적 손실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오피스텔 신축 공사 지연을 이유로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계약서상 해제 절차의 적법성과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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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은 수분양자의 약정해제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당초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2회 이상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이 없을 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항의 단서는 '천재지변 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주가 지연될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시행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위탁자 및 수탁자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특정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중 공동시공사의 회생절차 개시, 관할 구청의 위법한 공사중지명령 등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로 인해 공사 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예정일이변경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계약 해제 통보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해제가 부적법하다면, 원고의 매매대금 및 위약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게 됩니다.

제1 쟁점: 계약서상 해제 절차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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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논리: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분양계약서의 약정해제 조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2회 이상 최고'할 것을 해제권의 '행사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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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방법:원고가 해제를 통보한 시점은 2025년 4월로, 최초 입주예정일(2025년 4월 말)이 도래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는 해제권 발생의 전제 조건인 '3개월 초과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개월 경과 후 2회 최고'라는 행사 요건도 전혀 충족하지 못했음을 변론 과정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제2 쟁점: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입주 지연 기간의 공제

대응 논리:나아가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설령 입주 지연이 발생했더라도, 그 원인 중 일부는 의뢰인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만큼 입주 지연 기간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증 방법:특히, 관할 구청이 위법한 사유로 약 2개월간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던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관련 행정처분 문서 및 행정소송 진행 경과 등의 객관적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이 기간은 시행사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관할 구청의 위법한 공사중지명령으로 공사가 지연된 약 2개월의 기간은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기간만큼 입주예정일이 순연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변경된 입주예정일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계약 해제 통보는 해제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부적법한 통보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에게 제기된 매매대금반환 및 위약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소송에서 벗어나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입주 지연이 발생한 경우,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요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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