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 사기 혐의 고소 사건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능력과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업 수행 능력과 변제 의사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즉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편취 범의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편취액이 1억 원대인 경우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전원주택 신축 분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대의 금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 진행이 당초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분양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금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 위험과 별도 민사 분쟁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전원주택 신축 분양 사업을 수행할 객관적 능력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 추진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부지 관련 권리, 인허가 진행 경과, 시공업체와의 협의 내역, 자금 운용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사업의 실체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분양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행위 당시 사업 수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금원 수령 당시 편취의 고의, 즉 변제 또는 분양 이행 의사가 부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금원이 실제로 사업 비용으로 사용된 사용처 내역과 거래 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자금이 사적 용도가 아닌 사업 목적에 투입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지연의 원인이 의뢰인의 의도적 기망이 아닌 외부적·경제적 사정에 기인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주장 진술의 신빙성과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구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본건이 형사 사기가 아닌 민사적 분쟁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법리 구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해 온 사기죄 편취 범의 판단 기준에 본 사안을 대입하여,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찰이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검찰 단계에서의 불기소 처분 가능성을 높이는 유리한 의견이 첨부된 형태로 송치된 것입니다. 사기 혐의는 일단 기소되면 장기간의 형사재판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취지의 의견을 이끌어 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분양 사업, 투자 유치, 금전 거래 과정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행위 당시의 사업 수행 능력과 자금 사용처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형법상 사기죄와 구분되기 때문에, 민사적 분쟁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향후 검찰 및 법원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첫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