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 금융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채권자)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약 대여금 원리금 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주채무자인 회사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의뢰인은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단기간에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 보증채무, 특히 연대보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28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연대보증의 경우, 민법 제437조에 명시된 최고(催告)·검색(検索)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즉,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먼저 집행하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시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 수년 전 다른 금융기관들과 함께 컨소시엄(대주단)을 구성하여 한 주식회사(주채무자)에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대출금의 120%를 한도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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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 방안 모색

일반 민사소송은 변론기일 지정 등으로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채권 회수가 지연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반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하고,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도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해당 명령은 상대방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반 소송절차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 내에 약 2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을 성공적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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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보증금 등 금전 채권의 내용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이를 다툴 가능성이 적은 경우, 소송보다 지급명령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