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로부터 호텔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워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사안이었던 만큼, 초기 단계의 정밀한 법리 검토와 진술 일관성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므로, 집행유예 선고 가능 범위(징역 3년 이하)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준강간의 경우 기본형량은 징역 5년~8년 범위이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상존하는 사건 유형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직장 회식 후 동료들과 함께 서울 강남 소재 호텔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직장동료인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준강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 활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의식이나 판단력이 현저히 상실된 상태에 해당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일의 동선, 호텔 출입 당시 CCTV 영상, 객실 이동 과정에서의 자발적 행동, 사건 전후 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객관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의 대화 맥락, 호텔 입실 경위, 양측의 행동 양태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신병처리였습니다. 본건은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대 사건이어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거론되었던 만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종합한 결과, 상대방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본 처분은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중대 사안에서 불기소 결론을 이끌어낸 것으로, 수사 초기 단계의 체계적 대응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됩니다.

준강간 사건의 경우 단순한 음주 사실만으로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건 전후의 객관적 자료(CCTV, 메시지, 동선 등) 확보가 결정적 쟁점이 됩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인 중대 사건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첫 경찰 조사 이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