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었고, 법정형 자체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서 통상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양형 사유를 통한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 요건 충족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은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2항은 유사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항은 준강간·준강제추행 역시 같은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5년~8년, 감경 영역 3년 6개월~6년, 가중 영역 7년~10년이 권고되며, 작량감경 사유가 다수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사실관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의뢰인의 행위 경위 등이 다투어졌고 이후 정식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성폭력 사건으로, 별다른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소사실의 인정 범위와 죄책의 경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과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고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반박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료,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와 환경 자료,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작량감경 사유의 종합적 주장을 통한 집행유예 가능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의 하한인 5년을 2년 6개월 이하로 감경할 수 있음을 논증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것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피해 회복 노력, 작량감경 사유의 충실한 논증이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를 다수 확보하여 형량을 2년 6개월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