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아동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해당 죄목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통상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대 범죄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위 태양에 따른 가벌성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양형요소 반영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년에서 9년, 감경영역이 징역 4년에서 7년 범위에서 형성되며, 다수의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고 작량감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한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년 이상의 법정형 하한을 두고 있는 본 죄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매우 제한적인 양형 사정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적 접촉 과정에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신체접촉이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일부 행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고의의 정도와 행위 태양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 측은 처벌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였고, 사안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구속 수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조사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이후 공판 단계에서 양형 자료 정비와 피해 회복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의 정확한 특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과 피해아동 진술분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소사실에 포함된 개별 행위들의 시기·장소·태양을 분리하여 다투었고, 인정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뢰성 있는 방어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요소의 충실한 반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3세 미만 강제추행죄가 5년 이상 유기징역의 법정형을 두고 있어 집행유예가 매우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를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부재,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였고, 심리상담과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내역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아동 보호자 측과 신중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직접 접촉을 배제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한 소통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작량감경이 이루어질 경우 처단형이 징역 2년 6월 이상으로 낮아져 집행유예가 법률상 가능해진다는 점을 전제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치료적 처우의 필요성, 사회 내 처우의 적합성 등을 양형자료로 종합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5년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임에도 사실관계의 정확한 특정, 양형요소의 충실한 입증, 피해 회복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사회 내에서 치료적 처우를 받으며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아동과의 합의는 2차 피해 방지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직접 접촉을 배제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