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판결과 함께 배우자로부터 2천만 원대, 상간자로부터 1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약 30년에 이르는 장기 혼인관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른 사안으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소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됩니다. 한편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며, 이러한 원칙은 본 사건과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는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약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2024년경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통해 배우자가 제3자와 교제하며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에 맞서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며, 혼인기간 중 의뢰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써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가리는 쟁점을 둘러싸고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의 입증이었고, 둘째, 배우자가 반소에서 주장한 의뢰인의 폭행·폭언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제3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한 정황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하고, 의뢰인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함을 시간 순서에 따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 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주장한 폭행·폭언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일부 부부싸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30년 가까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주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행위는 의뢰인의 가정생활 평온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위자료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를 분명히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의 정조의무 위반에 있다고 판단하여, 배우자에게 2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상간자에게 1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각각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제기한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는 이유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장기간 유지된 혼인관계에서 일방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른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장기 혼인관계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우, 부정행위 발각 이후 발생한 부부갈등이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시간 순서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