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며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이 계획적·반복적 범행 가능성을 의심하며 여죄 수사까지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향후 의뢰인에게 미칠 파급효과가 컸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단순 벌금형뿐 아니라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 부수처분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가중영역 2년~4년, 감경영역 10개월 이하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 11월경 서울 마포구 상상마당 부근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차량에 탑승한 이후 차량 안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접근 방식이 계획적이라고 보아 동종 여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 일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논리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즉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8조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정리하고, 차량 내부 상황과 접촉 경위에 비추어 강제성 요건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기관이 의심한 계획적·반복적 범행 여부와 여죄 의혹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선, 차량 이용 내역, 통신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여죄로 의심받는 정황과 의뢰인의 일상 행적 사이의 객관적 불일치를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고, 수사기관의 추정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충분한 사전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기억과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여죄 의혹 양 측면에 대한 방어 논리를 충실히 제시할 수 있었고,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수사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그 이후 절차의 흐름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출석 이전부터 진술 방향과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번 정해진 진술 방향을 이후에 변경하면 신빙성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여죄나 상습성을 의심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통신·계좌·CCTV 등 광범위한 자료가 동시에 검토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