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조된 의사면허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용해 백화점에서 1천만 원대의 물품을 카드로 결제한 뒤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다른 사건에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보석 신청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존재하여 변론 전략의 정교한 설계가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된 면허증과 소득증빙서류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결제한 뒤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와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1억 원 미만)는 기본 형량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누범이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 사유를, 제96조는 임의적 보석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나 도주 우려 등 보석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이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경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사면허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 의뢰하여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백화점에서 1천만 원대의 물품을 구입하고 카드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유사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고, 별개 사건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의뢰인은 1심 재판 진행 중 법정구속되었고, 가족 부양과 방어권 행사를 위해 신병을 회복할 필요성이 컸으나 통상적인 보석 신청으로는 인용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이 누적된 의뢰인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가 명확하다는 점,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모든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한 점, 공범관계나 추가 증거확보 절차가 마무리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사실상 소멸한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백화점 및 카드사와의 합의 및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그 이행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고,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의뢰인이 외부에서 치료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받아야 할 건강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석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각호의 제외사유를 항목별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해당하지 않음을 조문 단위로 반박하였고, 보증금 납입과 주거 제한, 출석 보증 등 보석 조건을 의뢰인 측에서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법원의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보석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조문별로 반박하고 보석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방어권 행사와 피해 회복 노력을 보다 충실히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구속된 이후라도 보석 신청을 통해 신병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는 형사소송법 제95조 보석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항목별로 정밀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불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증금 납입, 주거 제한, 출석 보증 등 보석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의 우려를 해소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