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경 인터넷을 통해 위조된 문서를 발급받아 그 정황을 모르는 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다수의 다른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별건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기에 보석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변조된 사문서 등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그 위조·변조죄에 정한 형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조사문서행사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및 제96조는 보석 청구가 있을 때 일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 제96조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경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위조 문서를 입수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는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외에도 다수의 다른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었고, 그중 별개의 사건에서는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의뢰인은 법정 구속되어 신병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범죄 연루와 별건 집행유예 전력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허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상 별건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죄로 기소된 경우 도주 우려 및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어 보석이 기각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95조의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96조의 임의적 보석을 통해 신병 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임의적 보석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건 위조사문서행사 행위 자체가 유형력 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비폭력적 재산 관련 범죄로서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 위해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건의 주요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 있어 의뢰인이 석방되더라도 증거 인멸의 실질적 가능성이 없다는 점, 의뢰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확보되어 있어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 관계 자료, 가족관계와 신원보증 자료, 건강상태에 관한 의료 자료, 그리고 재판 출석 의지를 담은 서약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석보증금 납입 능력에 관한 자료와 함께 출국금지, 주거제한 등 보석 조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여, 재판부가 부담을 덜고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석 청구가 인용되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범죄 연루와 별건 집행유예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임의적 보석의 법리와 구체적 사정을 결합한 변론을 통해 신병 석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진행은 의뢰인이 본안 사건에서 충실히 방어권을 행사하고, 양형 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물리적 여건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별건 집행유예 중인 경우라도, 형사소송법 제96조의 임의적 보석을 통해 석방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를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석 청구는 단순한 신청서 제출이 아니라 주거·신원보증·건강상태·보석보증금·서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한 변론이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