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용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채권자에게 허위 발언을 하고, 약 30개 대주단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 고소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허위사실 유포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는지, 게시 내용이 신용훼손죄가 보호하는 신용을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되는 신용은 사람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하며, 단순히 사업 진행 절차의 적정성이나 거래 태도에 관한 평가는 신용훼손죄의 보호법익에 직접 포섭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죄의 성립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대주단 대표 금융기관의 실무 담당자로서 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한 사업의 자금 관리와 리스크 점검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중 의뢰인은 사업 자금의 흐름에 의문이 생긴 시점에 대주단 사이의 정보 공유 목적으로 운영되던 단체채팅방에 고소인의 사업 처리 방식에 관한 문제 제기성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게시 후 약 1시간 만에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즉시 정정 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고소인의 채권자를 만난 자리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에 관한 부정적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었고, 고소인은 이 두 가지 행위가 자신의 경제적 신용을 훼손하였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채권자 면담 자리에서의 허위사실 발언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참고인이 의뢰인의 문제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객관적 녹취나 문자 기록 등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반된 진술만으로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단체채팅방 게시글이 신용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채팅방이 약 30개 대주단의 정보 공유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업무 공간으로 운영되었음을 자료로 입증하고, 의뢰인의 게시글은 대주단 대표 금융기관 담당자로서 부담한 업무상 정보 공유 의무의 이행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 후 약 1시간 내 정정 글이 올라간 사실을 부각하여, 의뢰인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확정적 고의가 결여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게시 내용이 신용훼손죄에서 말하는 신용을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이 사업 진행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이었고, 고소인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직접 저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판례 법리와 함께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글의 내용 역시 신용훼손죄가 보호하는 신용을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신용훼손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게시 직후 정정 행위 등 고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응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단체채팅방이나 정보 공유 채널에서 동료 거래 상대방의 행위에 관해 글을 게시한 뒤 신용훼손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게시 경위, 채팅방의 업무적 성격, 정정 또는 사과 조치의 유무, 적시된 내용이 신용훼손죄가 보호하는 지불능력·지불의사에 관한 사실인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대면 발언에 대한 고소의 경우, 동석자의 참고인 진술과 같은 객관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정보 공유 과정에서 작성한 글이 문제 된 경우, 게시 경위와 정정 조치 등 고의 부존재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