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공간에서 잠이 든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시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존재하였다면 폭행·협박을 수반한 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시 5년에서 8년, 감경 시 1년 6개월에서 3년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영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및 일행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잠을 자다 일어나 자신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는 등 강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의 진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 내용 중 시간 순서, 당시 자리에 있던 일행의 위치, 의뢰인의 행동 동선 등에 관한 부분에서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모순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사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297조의 폭행·협박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하여, 본건 사실관계에서는 그러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같은 공간에 있던 일행의 진술 및 현장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 주장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수사 초기부터 구속 위험이 상존하는 사건임에도,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조력,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법리적 반박, 수사기관과의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결합되어 기소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한편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전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경찰 조사 출석 이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