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체 접촉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거의 모든 지점에서 엇갈려,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 행위뿐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이하, 가중 영역은 징역 2년에서 4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구체적 양형 인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고, 2018년경 함께 해외 일정에 동행하여 호텔 객실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의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당시 호텔 객실 내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발생 시점이 상당히 과거였고, 폐쇄된 호텔 객실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 객관적 증거나 목격자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정황·경위·접촉 방식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외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핵심이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사건 전후 의뢰인 및 주변인에게 보낸 메시지·연락 기록, 사건 이후의 관계 지속 정황을 면밀히 대조하여 진술의 모순점과 변경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 행위와 의사에 반하는 추행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내연관계로 해외 일정에 동행한 경위, 같은 객실에 함께 투숙하기로 한 사전 합의,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관계가 유지되었던 정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 동기의 합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 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정황, 금전적·감정적 갈등 자료 등을 종합하여 고소 시점과 동기에 합리적 의문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양 당사자의 상반된 진술 중 고소인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과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진술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구성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연관계나 교제관계 중에 발생한 강제추행 고소 사건의 경우,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 기록·동행 정황 등 관계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를 초기에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과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이전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