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3억 원대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그 전제 위에서 체결된 중도금 대출계약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은 분양 계약자와 시행사 사이의 공급계약 해제가 분양 계약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별개 대출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은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해제의 효력은 해당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채무 발생 원인사실은 채권자가, 채무 소멸 또는 무효 사유는 채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한편 아파트 분양 관련 중도금 대출은 분양 계약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별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시행사와의 공급계약과는 그 당사자와 법률관계의 성질이 구분됩니다.

상대방은 2022년경 시행사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의뢰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3억 원대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시행사가 전매를 확약하였으나 사정 변경으로 전매가 어렵게 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공급계약에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상대로 대출계약의 전제가 되는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대출계약 역시 효력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3억 원대 대출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보전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에게 방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중도금 대출계약이 동일한 법률관계인지, 별개의 계약인지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분양 계약자와 시행사,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분양 계약자와 의뢰인 금융기관으로 그 당사자와 계약의 목적, 급부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법률관계임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대출금이 시행사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형태라 하더라도 이는 대출금 집행 방식에 불과할 뿐, 두 계약을 하나의 통일된 법률관계로 묶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대출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민법 제548조의 해제 효과는 해당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며, 공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는 분양 계약자와 시행사 사이의 원상회복 및 정산 문제일 뿐 의뢰인과의 대출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계약에 부수 약정으로 공급계약의 효력과 대출계약의 효력을 연동시키는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계약서 문언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급계약이 실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채무 소멸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상대방은 시행사를 상대로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정황만을 제시할 뿐 공급계약이 적법한 해제 사유에 따라 종료되었다는 점이나 시행사의 귀책사유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입증 부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변론요지서와 반박 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3억 원대의 중도금 대출채권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었으며, 향후 원리금 회수 절차에서도 채권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질 위험을 제거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분양 공급계약과 중도금 대출계약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법리를 실무적으로 재확인한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분양 공급계약상 분쟁을 이유로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제기된 경우, 두 계약의 당사자와 법률관계가 별개임을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방어가 중요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채무 소멸 사유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입증 부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