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해외 호텔에서 양 손목을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중범죄로,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이므로, 일반적으로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가중 영역은 5년에서 8년, 감경 영역은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형 자체가 중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상대방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일본 소재 호텔에서 함께 머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양 손목을 양손으로 누른 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성관계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강제적 행위였는지, 아니면 내연관계에 기반한 상호 합의에 의한 관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죄 성립을 위해서는 형법 제297조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 즉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단순히 손목을 잡는 행위만으로는 판례가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두 사람이 장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정황과 사건 당일 함께 해외 호텔에 동반 투숙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강간의 고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동반 여행 일정, 사건 이후에도 지속된 연락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인 진술이 일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의 피의자신문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송치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 기록에 대한 추가 의견을 개진하고, 수사기관이 간과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증거를 보충 제출하는 등 단계별로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이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한 죄명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불기소 결론을 이끌어낸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강간 등 성폭력 사건은 객관적 증거보다 진술 증거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피의자가 처음 받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내연관계, 데이트 관계 등 기존에 친밀한 관계에 있던 당사자 간 사건은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동선, 사건 전후 행동 등 객관적 정황 자료가 신빙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므로, 관련 자료를 신속히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