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분양자가 제기한 3억 원대 중도금대출채무 부존재확인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분양자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었고, 수분양자는 입주예정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한 뒤 대출 상환 의무가 시행사와 신탁사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양계약 해제가 별개로 체결된 중도금 대출계약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효력은 해제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차주의 반환 의무는 대여자와의 대출계약 자체에서 발생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채무의 존재로 인하여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 있는 경우 그 제거를 구하는 확인의 소로, 청구가 이유 없으면 법원은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수분양자인 원고는 2022년경 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중 중도금 납입을 위하여 의뢰인인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원대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행사 측 사정으로 아파트 입주예정일이 지연되자, 원고는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원고는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에 따른 상환 채무 역시 실질적인 수익자인 시행사와 신탁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에게 대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권 보전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분양계약 해제가 별개의 계약인 중도금 대출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계약은 계약 당사자와 목적,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른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분양계약은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매매 유사 계약인 반면, 대출계약은 금융기관과 차주인 수분양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점을 분양계약서와 대출약정서의 문언을 근거로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시행사와 의뢰인 사이의 업무협약이 원고의 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업무협약의 조항을 조문별로 분석하여, 해당 협약이 분양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대출 실행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당사자 간의 내부 약정에 불과하며, 차주의 상환 의무를 시행사에게 이전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하려면 채권자인 의뢰인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데, 업무협약 어디에도 그러한 합의 내용이 없음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차주인 원고의 대출원리금 상환의무가 여전히 존속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대출약정서상 차주가 원고로 특정되어 있고, 대출금이 원고의 분양대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이상 원고는 대출계약의 당사자로서 상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시행사와 원고 사이의 문제일 뿐,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대출채무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분양계약 해제와 무관하게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중도금 대출계약은 유효하며,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는 여전히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대의 중도금대출채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여 채권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별개로 체결된 중도금 대출계약의 차주 지위와 상환 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기관 측은 대출약정서와 업무협약의 문언을 정확히 분석하여 채권 보전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사, 신탁사, 금융기관 간의 업무협약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협약의 법적 성격이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단순한 업무 협조 약정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