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고등학교 3학년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던 상황이어서 초기 방어권 행사 전략이 결정적인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의 일반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어,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에 해당하며, 가중 영역의 경우 그 형이 더욱 높아질 수 있어 초기 단계의 적극적 변론이 중요한 유형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후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법정형의 무거움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상대방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호 모순되는 진술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 진술 중 시간적·장소적 모순점과 비합리적인 부분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협박의 존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가 만난 경위, 만남 전후의 채팅 내역, 이동 동선, 상대방의 사후적 행동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폭행·협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상대방과의 접촉 가능성을 차단할 의사가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채팅 메시지, 진술 모순점 분석표,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한 의견서를 통해 혐의 자체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본 사건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되던 사안이 불기소의견 송치로 정리된 것은, 경찰 조사 참여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과 폭행·협박 요건의 부재라는 핵심 쟁점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어 기소 단계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첫 조사 전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재판 전반의 신빙성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진술이 상반되는 사건에서는 채팅 기록, 통화 내역, 이동 동선, 사후 행동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