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수백억 원대 미상환 대여금 채권의 집행 보전을 위해 채무자 회사의 임대료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부동산 개발 회사에 거액의 사업 자금을 공동 대출한 뒤 만기 연장 변경 약정까지 체결하였으나, 도래한 변제기에 원리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안 소송 중 책임재산이 은닉·처분될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신속한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77조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80조 제2항·제3항은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상 담보는 현금공탁뿐 아니라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의뢰인들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 회사에 거액의 사업 자금을 공동으로 대출하였습니다.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자 의뢰인들과 채무자 회사는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변경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새롭게 정해진 변제기에도 채무자 회사는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미상환 원리금은 수백억 원대에 이르렀고, 채무자 회사는 의뢰인들 외에도 다수의 채권자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 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본안 소송만으로는 실효적인 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서울금융전문변호사에게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보전권리인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명확히 소명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채무자 회사와 체결한 최초 대출 약정서, 만기 연장 변경 약정서, 자금 집행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채권의 발생 경위와 미상환 잔액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채무자 회사가 의뢰인들 외에도 다수의 거액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책임재산이 은닉·처분될 위험이 현저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 회사가 보유한 상가 건물에서 임차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임대료 등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해당 임대료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특정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들의 담보 부담을 최소화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가압류 결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적극 요청하였고, 의뢰인들이 거액의 현금을 추가로 묶어두지 않아도 신속한 보전처분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들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회사가 제3채무자인 임차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료 채권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담보제공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부분까지 인용되어 의뢰인들의 추가 자금 부담도 최소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채무자 회사의 핵심 책임재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향후 본안 소송과 강제집행 단계에서 수백억 원대 대여금 채권 회수를 위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거액의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경우, 본안 소송 제기 전후로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예금·임대료 채권 등 주요 책임재산을 신속하게 특정하여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선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가압류 신청 시 담보제공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도록 요청하면 신청인의 현금 부담을 줄이면서 신속한 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