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를 전부 기각시키고, 반소로 청구한 미납 이자 및 3억 원대 대출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대부분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생활숙박시설 분양 과정에서 의뢰인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원대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나, 시행사의 이자 대납 중단을 이유로 분양계약과 대출약정이 모두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분양계약과 대출약정이 별개의 법률관계인지 여부, 그리고 대출금 상환 청구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출약정상 이자 및 원금 상환 의무 불이행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법 제2조 제1항과 제2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이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루어져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상 정당한 권리 행사는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사건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채무의 발생원인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하고 그 소멸 또는 효력 상실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은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인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약 3억 원대를 대출받았습니다. 분양계약 초기에는 시행사가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구조로 운영되었으나, 2024년경 시행사가 이자 대납을 중단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시행사의 이자 대납 중단을 이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아, 분양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된 대출약정 역시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이자 납부를 거절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대출 이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채권 회수와 법적 방어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분양계약과 대출약정의 법적 독립성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대출약정서의 계약 당사자, 목적, 효력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양계약과 대출약정이 형식과 실질 모두에서 별개의 법률관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시행사와 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대출 계약의 당사자인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대출금 상환 의무는 독립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시행사의 이자 대납 약속을 신뢰한 자신에게 이자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 금융기관이 시행사의 이자 대납 약정에 관여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의뢰인의 대출금 상환 청구는 대출약정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권리남용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나, 본 건 청구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구체적 판례 법리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반소를 통한 적극적 채권 회수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단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미납 이자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출약정상 약정 이율, 연체 발생 시점,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을 정밀하게 계산하여 청구금액의 정당성을 입증하였고, 대출 원금 3억 원대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산정 근거를 재판부에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본소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 청구는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미납 이자 약 3백만 원대와 대출 원금 3억 원대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판결은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약정의 독립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유사 분쟁에서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에 의미 있는 선례적 가치를 가집니다.

생활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시행사와의 분양계약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상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속하므로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단순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납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분쟁을 한 번에 종결할 수 있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대출약정서, 분양계약서, 이자 대납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