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수억 원대 대출금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생활숙박시설 분양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으로, 수분양자들은 이후 분양사의 허위 및 과장 광고를 이유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종된 계약인 대출 약정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생활숙박시설 분양 과정에서 기망 행위 또는 동기의 착오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양사의 기망 행위가 인정될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상술의 범위 내에 있는 광고는 위법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 발생 원인의 무효·취소 사유를 원고 측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수분양자들은 2021년경 생활숙박시설의 각 호실을 분양받으며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들은 분양대금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분양자들은 분양사 측이 해당 시설이 생활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하여 자신들을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착오에 빠져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주된 계약인 분양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종된 계약인 대출 약정 역시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 의뢰인을 상대로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분양 계약의 유효 여부였습니다. 수분양자들의 청구가 분양 계약 취소를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양 계약이 유효하다면 대출 약정 또한 효력을 유지하여 의뢰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 점에 착안하여 분양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유지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분양사의 기망 행위 성립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분양 계약서, 입주자 모집공고, 수분양자들이 직접 서명한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생활숙박시설이라는 점과 숙박업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 가능성 등 핵심 사항이 서면으로 명확하게 고지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분양사가 일부 홍보 문구를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상술의 범위 내에 있으며,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 서면 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상 민법 제110조의 기망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분양자들의 착오 주장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계약의 중요 내용이 서면으로 명확히 고지되었고 수분양자들이 이를 확인한 후 서명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수분양자들의 중대한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분양자들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분양 계약서 등에 생활숙박시설의 법적 용도와 제한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수분양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한 이상 분양사 측의 기망 행위나 수분양자들의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 계약 취소 주장이 배척되었고, 그 전제 위에서 제기된 의뢰인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역시 이유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억 원대에 이르는 대출 채권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분양 관련 분쟁에서 분양 계약서,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서 등 서면 자료에 시설의 법적 용도와 제한 사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결정적인 판단 자료가 됩니다. 금융기관이나 분양사 입장에서 분양 단계에서 핵심 고지 사항을 서면화하고 수분양자의 자필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주된 계약(분양 계약)과 종된 계약(중도금 대출 약정)이 결합된 구조의 분쟁에서는 주된 계약의 유효성 방어가 종된 계약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