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탁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던 제3자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로서, 채무자의 대출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매 절차를 진행하던 중 제3의 업체가 아무런 권원 없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무단 점유 상태가 지속되면 본안소송 중 점유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되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부동산명도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안소송 도중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신탁회사로서 위탁자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자의 대출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의뢰인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공매 진행 과정에서 제3의 업체가 의뢰인이나 위탁자의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매 절차 진행과 인수자에 대한 인도가 사실상 어려워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권, 즉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신탁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신탁원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신탁등기를 마친 소유명의자이며 민법 제213조에 따라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점유자는 어떠한 임대차계약이나 사용권원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불법점유에 해당한다는 법리 구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경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 대상이 달라져 판결의 집행력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신탁부동산의 특성상 점유 상태가 유동적으로 변동되면 매수희망자의 입찰 의사가 위축되어 신탁재산 가치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보전의 필요성 사유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공매 진행 자료, 현장 사진, 점유 현황 확인서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신속한 가처분 결정의 필요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받아들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 부동산인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 판결의 집행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더라도 가처분 효력에 따라 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매 절차가 더 이상 점유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신탁재산의 가치 보전과 처분 절차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신탁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가 있는 경우, 본안소송(부동산인도청구)에 앞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제적으로 신청하여 집행 대상을 고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유자가 바뀌면 집행문 부여와 강제집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탁계약 구조에서는 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의 지위와 권한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