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의 자택에서 함께 음주를 한 후 강제추행 및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였기에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은 4년에서 7년이며, 감경 영역에서도 1년 6개월에서 3년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도 어려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 말경 영천 지역 소재 피해자의 자택 거실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잠에서 깬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강간죄의 법정형 특성상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과 본인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간 사건은 통상 당사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무죄를 좌우합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가운데 시간적 흐름, 당시 현장 상황, 피해 직후 행동 등에서 나타나는 모순점과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토대로, 본 사안에서 그러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인정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부재함을 변호인 의견서로 상세히 개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질문에 잘못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며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가 정확히 평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이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사안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법리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다툰 점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가 개시된 경우, 첫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적은 성범죄 사건일수록 진술의 모순점과 정황 증거의 분석이 핵심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