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채무자 법인의 점유 이전 및 점유명의 변경을 차단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신탁 수탁자로서 충청남도 소재 임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본안소송 진행 전 보전처분을 통해 점유 현상을 동결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처분으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의 근거가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더라도 점유자가 변경되어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어야 인용됩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충청남도 소재 임야에 대한 수탁자로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법인입니다. 그런데 채무자인 법인이 해당 임야를 점유하고 있었고, 그 점유 상태가 유지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안소송에 앞서 점유 현상을 고정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의뢰인은 향후 본안 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의 소명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신탁등기 관련 자료와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적법한 수탁자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적법한 점유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여, 민법 제213조에 따른 인도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채무자가 현재 점유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우려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점유 현상이 변경될 경우 본안 인도판결의 집행이 사실상 곤란해진다는 점을 강조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적 요건의 충족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가처분 결정에 통상 부수되는 담보제공명령에 대비하여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사전에 준비하였고, 결정 이후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집행관 위임 절차와 결정서 송달 일정, 집행 기한 등 실무 절차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의뢰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 집행관은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점유 현상을 고정시켜 향후 인도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인도청구를 본안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인 경우, 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변경되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본안 제기 전 또는 직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처분 신청 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모두 소명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 점유 현황 자료, 점유 이전 우려를 보여주는 정황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