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제1호, 제2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침입 장소가 학교 내 교직원 화장실이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병합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에 준하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기본 6월~1년 6월,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형이 적용되며, 두 죄가 병합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출입하였습니다. 이후 화장실 내부에 촬영기기를 설치한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되면서, 단순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이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침입 장소가 교육기관이라는 점,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라는 점, 피해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여 수사 초기부터 강한 처벌이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두 죄의 병합으로 인한 가중 처벌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정신적, 심리적 배경을 객관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실제 촬영 결과물의 존재 범위와 피해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압수된 기기에서 확인되는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촬영이 이루어진 부분과 미수에 그친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 가족 및 지인의 감독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계획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관찰과 치료를 통한 재사회화가 적합한 사안임을 강조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서 제1호 및 제2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병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이었음을 고려할 때,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재사회화 경로가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고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점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병합되는 경우, 단순 침입 사건과 달리 양형이 급격히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낮추기 위한 치료기록, 심리상담 기록, 감독자 진술서 등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보호처분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