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유 건물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전부를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4층 규모 근린생활시설 겸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였으나, 1층과 3층 일부 구획을 복수의 점유자들이 점유하고 있어 건물인도청구권 보전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점유자가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경우 본안소송에서의 집행이 곤란해질 위험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소송 확정 전 점유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 집행불능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건물인도청구권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기능합니다. 인용 시 점유자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수 없게 되며, 집행관 보관 후 현상 변경 금지를 조건으로 사용이 허용됩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건물의 소유자였습니다. 해당 건물의 지상 1층과 지상 3층 일부 구획을 복수의 점유자들이 각자 다른 구획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였고, 의뢰인은 본안소송으로 건물인도청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점유 현황을 보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일 점유자들이 점유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명의자를 변경할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없어 별도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보전처분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보전권리의 소명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여, 민법 제213조에 근거한 건물인도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서 명확히 존재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점유자들이 점유 구획을 사실상 자유롭게 사용하는 상태이며, 점유 이전이나 명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본안소송 집행이 곤란해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보전의 필요성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점유 구획의 특정이었습니다. 다수의 점유자가 각기 다른 구획을 점유하는 사건에서 가처분 집행은 점유 부분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각 채무자별 점유 부분을 별지 도면으로 명확히 표시하여 신청서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시 식별 가능한 형태로 가처분 결정문이 도출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담보 제공 방식으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여, 현금공탁에 비해 의뢰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라 각 점유자들은 해당 점유 구획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의뢰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하며,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점유자들이 해당 부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가처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향후 건물인도 본안소송에서 점유자 변동으로 인한 집행불능 위험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권리 실현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점유자가 건물의 각기 다른 구획을 점유하는 경우, 가처분 신청 단계에서부터 도면을 활용하여 채무자별 점유 부분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유 구획이 모호하게 기재되면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본안소송보다 선행되어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점유 이전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담보 제공 방식 또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면 자금 부담을 줄이면서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피보전권리의 구성과 보전의 필요성 소명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